5월 병원 약국 신분증 필수(언제부터,신분증,필수, 미성년자,모바일)
2024년 5월20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병원, 약국 방문시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5월 20일(월)부터 병원/약국 방문시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요양기관본인확인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릅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분증 종류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하는 신분증 종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한 기존 증명서 외에 모바일 신분증이나 네이버·카카오 등 본인 확인 수단이 있어도 됩니다.
단, 모든 경우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 ▲19세 미만이거나
- ▲응급환자인 경우
- ▲해당 병의원에서
-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건보자격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신분증을 깜빡했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아 제시하면 되는데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는 방법
앱스토어 접속->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설치 -> 본인인증 한뒤 다운로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